학생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학생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학습권의 범위와한계.hwp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 Ⅲ. 쟁점 및 논의 1. 쟁점의 개요2. 판례분석 3. 면담결과 4. 논의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 학교폭력, 체벌, 교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장애를 초래하는 일련의 사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권과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권과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적어도 학습권과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습권과 교육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의 학습권 중 신체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 쟁점(체벌 등)에 대하여 판례의 분석과 학생과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실시, 이를 통하여 쟁점이 된 학습권(신체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문내용 . 논의 Ⅳ. 결론 * 참고문헌 I. 서 론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한 중학생의 자살사건은 기존의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인식되었던 학교폭력의 문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 과정에서 교사가 기소되는 일마저 발생하였다. 그간에는 학생 간 폭력사건을 학생 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파악하여 교사의 감독, 보호의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정도였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사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게 되었고 나아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흐름 또한 당연한 참고문헌 권영성(2005). 신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노기호(2011).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한계. 미국헌법연구. 22(2). 165-202. 손희권(2006).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33, 199-226. 조태원(2010). 비제도권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17(3), 91-108. 조석훈(2002). 학교와 교육법. 서울:교육과학사. 한국교육연구소(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한국교육연구소. 허종렬(2002). 학교 구성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 교권 침해 예방을위한 토론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Adah Maurer(1974). Corporal Punishment. American Psychologist, Aug. Harris, R.B.(1976). Authority: A Philosophical Analysis, The University ofAlabama Press. Lieberman, M.(1956). Education as a profession. N.J.:Prentice-Hall, Inc. Peters R.S.(1965). Ethic and Education, London : 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