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헤이그 규칙 2. 헤이그-비스비규칙 3. 함부르크 규칙 4. 요오크?엔트워프규칙
본문 본문내용 무역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상운송에서는 국제간의 통일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과의 책임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마다 상법이나 해법 등의 실정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운송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정 또는 관할 법원의 준거법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것이므로 각 건별로 개개의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실무상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본문내용 法이나 海法 등의 實定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運送契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정 또는 관할 법원의 준거법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것이므로 각 건별로 개개의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실무상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상관습에 준해 실무를 가능한 데까지 정형화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국의 법률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으로써 내용을 정형화시키며, 이것을 가급적 많은 국가가 비준 혹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택된 최초의 통일조약이 1924년 국제해법회가 주축이 되어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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